모두CBT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