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해설
판례에 따르면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규정은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전매약정이라도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아 유효하다고 본다. 이에 비해 통정허위표시(① 매매계약), 관할관청 허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③),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양도계약(④),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 약정(⑤)은 모두 무효로 판단되므로, 무효가 아닌 것은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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