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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향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무권대리인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도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②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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