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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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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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아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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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상 표준주택은 단독주택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을 직접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므로, 표준주택 선정 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킨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도로상황이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에 포함되는 점, ② 이의신청이 타당할 때 조정 후 재공시하는 점,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점, ⑤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표준주택가격과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균형을 유지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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