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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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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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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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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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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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해설
③ 토지선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해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옳은 설명이다.
① 도시개발사업·토지수용은 직접개입방식이지만 금융지원·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이고, ②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이며 개발권양도제(TDR)는 규제로 제한된 개발권을 다른 토지로 이전·매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④의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춰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은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고, ⑤의 "개발과 보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은 토지적성평가제에 대한 설명이어서, ④·⑤ 모두 제도의 명칭과 내용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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