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아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ㄴ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가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ㄱ : 가, ㄴ : 나

ㄱ : 나, ㄴ : 다

ㄱ : 다, ㄴ : 라

ㄱ : 라, ㄴ : 마

ㄱ : 마, ㄴ : 바

ㄱ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국가 등이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므로 BTL(라)이다.
ㄴ은 소유권 귀속까지는 같으나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므로 BTO(마)이다.
따라서 ④ ㄱ : 라, ㄴ : 마가 된다. 임대료를 받는지(BTL) 이용료를 징수하는지(BTO)가 두 방식의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