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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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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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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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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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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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전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해설
임대료 상한(규제임대료)을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면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어 초과수요(공급부족)가 나타나는 것이 임대료 규제의 일반적 효과이다.
따라서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는 공급부족을 공급과잉으로 반대 서술한 틀린 지문이며,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④의 설명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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