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공공재 또는…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근거가 된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ㄷ.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ㄹ.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와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므로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된다(ㄱ).
부동산조세는 누진적 과세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ㄷ),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일치한다(ㄹ).
반면 부(−)의 외부효과는 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낳아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ㄴ이 틀리다.
따라서 ④ ㄱ, ㄷ, ㄹ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