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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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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2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3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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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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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해설
토지의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절대적)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지대·지가의 발생과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물리적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도 이용전환을 통한 용도적(경제적) 공급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⑤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부증성의 개념을 잘못 적용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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