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해설
매도인(甲)의 소유권이전의무가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수용으로 인해 甲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판례는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여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취득한 대체이익, 즉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②가 옳은 설명이며,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므로 전보배상(①)이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④, 원시적 불능에 적용)은 인정되지 않고, 위험부담 법리상 이미 지급한 중도금의 반환청구(③)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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