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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2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4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해설
임차인의 무단양도·전대를 금지하는 민법 규정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에 비해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편면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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