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해설
판례상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본다(건물의 종된 권리).
① 저당권은 부종성으로 인해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매수인(경매인)이 될 수 있으며,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이후의 차임채권에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367조) 모두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