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원본
2
위약금
3
저당권의 실행비용
4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5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해설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으로 정하고, 지연배상금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이 조문이 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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