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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1
임차인
2
전세권자
3
유치권자
4
소유권자
5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해설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각각 임대차·전세권·유치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적물 보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소유권자는 자신의 물건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법률상 그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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