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해설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②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틀리고,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여 "③ 사원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도 틀리며, 합유자가 사망하면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므로 "④ 상속인이 지분을 포괄승계한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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