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5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미리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양도하면 제3자가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는 지상권 자체는 등기 없이 당연히 이전되지 않으므로 틀리고, "⑤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도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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