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ㄷ. 甲은 內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內이 甲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內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ㄱ

ㄱ, ㄷ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행위인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민법 제108조)이나, 숨겨진 은닉행위인 증여는 그 요건을 갖춘 이상 유효하므로 ㄱ·ㄴ이 옳다.
증여가 유효하여 乙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乙로부터 매수해 등기를 마친 丙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ㄷ).
丙의 취득은 은닉행위의 유효에 따른 것이어서 丙의 선의·악의나 과실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ㄹ도 옳다.
따라서 ⑤ ㄱ, ㄴ, ㄷ, ㄹ 전부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