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설
민법 제151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됨을 명시하므로,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반면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은 모두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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