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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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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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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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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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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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따라서 ㄱ·ㄴ은 옳다. ㄷ은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말하는데, 이는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의 효력이므로 틀리다.
ㄹ도 감정평가업자가 기준으로 삼는 대상은 개별적인 토지의 감정평가이지 지가변동률 산정이 아니므로 틀리다.
따라서 ① ㄱ,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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