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4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해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소득재분배효과·주거급여·임대료 규제에 따른 공급량 감소·임차료보조에 따른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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