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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ㄱ. 실거래가신고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분양가상한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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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ㄷ
3
ㄴ,ㄹ
4
ㄱ,ㄴ,ㄷ
5
ㄱ,ㄴ,ㄷ,ㄹ
해설
실거래가신고제(ㄱ)와 분양가상한제(ㄷ)는 현재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반면 택지소유상한제(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근거 법률이 폐지되었고, 토지초과이득세제(ㄹ)도 헌법불합치 결정 후 근거 법률이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② ㄱ,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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