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해설
건물은 우리 민법상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토지등기부와 별도로 소유권 등기의 대상이 되므로,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고,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로 공시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