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4
甲음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이 문항은 시행처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어느 보기를 선택해도 정답 인정).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명의수탁자 앞으로 넘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여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고,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은 제3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커 결국 전항정답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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