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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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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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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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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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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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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전세권자(제310조)와 임차인(제626조) 모두에게 인정되고, 부속물매수청구권도 전세권자(제316조)와 임차인(제646조) 모두 갖는다.
전세금 증감청구권(제312조의2)과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도 각각 인정되므로 ㄱ·ㄴ·ㄷ 전부가 양자에게 공통된다.
따라서 ⑤ ㄱ, ㄴ, ㄷ이며, 목적물의 유지·수선의무를 지는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점만 임차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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