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을 가져 민법 제565조의 해제권이 유보된다(ㄱ).
이행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ㄴ).
또한 배액상환 해제는 이행의 제공으로 족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ㄷ).
따라서 ⑤ ㄱ, ㄴ, ㄷ 전부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