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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2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3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4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 여부
5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외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며,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므로 ①·②·④·⑤는 모두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그 자체는,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유치권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③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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