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술한 ⑤ 지문은 틀렸다.
반면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여야 하고, 요역지의 지상권자 등 용익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고, 요역지를 불법점유한 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나머지 지문은 판례·통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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