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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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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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3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자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자주이다.
5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설
동산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부합되어 분리가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그리고 이를 건물 소유자인 제3자가 알았는지 여부(선의·악의)와도 무관하게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의라면 부합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⑤ 지문은 틀렸다.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고, 부합한 동산의 가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해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대차로 토지를 사용하는 자가 자신의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식재자에게 속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판례·통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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