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1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설
법정추인 사유 중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반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권자의 채무이행(①), 담보제공(②), 취득한 권리의 양도(④), 경개계약 체결(⑤)은 모두 취소권자 스스로 한 행위로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