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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민법 제119조는 대리인이 수인인 때 각자대리가 원칙이라고 정하므로 ㄱ은 틀리다.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에게 보존행위뿐 아니라 대리의 목적인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까지 허용하므로 ㄴ도 틀리다.
판례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표현대리는 별도로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보므로 ㄷ도 틀리다.
따라서 ⑤ ㄱ, ㄴ, ㄷ 모두가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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