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5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해설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는지 여부(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인정되므로, 丙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는 이유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①), 묵시적 추인이 가능하다는 점(②),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추인은 상대방 동의 없이는 무효라는 점(④), 추인의 소급효(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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