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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5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해설
대리권의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이며, 대리인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것은 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의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본인 허락에 의한 자기계약 허용(②), 수권행위의 임의철회 가능성(③), 수권행위의 불요식성(④),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 통상 포함되는 대금수령권한(⑤)에 관한 확립된 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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