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이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해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도달주의),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달주의 하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알 필요가 없고(②는 틀림),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도달 후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①·⑤는 틀림), 도달 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③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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