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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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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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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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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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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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자체가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무가 아닌 예외 규정). 따라서 표준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표준지공시지가의 기준성(②), 분할·합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④),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⑤)은 법률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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