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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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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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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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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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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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해설
분양가상한제는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포함하여 적용 대상 주택에 분양가격 제한을 두는 제도이므로, "④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과 반대로 서술되어 틀리다.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이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는 것, ② 적용주택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③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이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구입부담 경감이라는 것, ⑤ 분양가규제가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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