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중이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정부가 시행중이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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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신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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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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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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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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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을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폐지되어 이 시험 당시(2019년) 더 이상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②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으로 볼 수 없어 틀린 설명이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토지비축업무, ④ 용도지역제 실시,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모두 당시 시행되고 있던 정책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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