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2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3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4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5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해설
공공재는 반드시 내구재일 필요가 없고,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민간이 생산을 맡으면 과소생산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지,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비용을 부담한다'는 서술은 공공재의 본질적 특성과 무관한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