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령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령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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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敷地)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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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垈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빈지(濱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4
포락지(浦落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5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이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해설
소지(素地)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①은 건부지 중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비어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공지(空地)에 대한 설명이고, ②는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되는 토지인 필지에 대한 설명이며, ③·④는 빈지와 포락지의 정의가 서로 바뀌어 제시되었다(빈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포락지=전·답 등이 지반의 절토·유실로 바다·하천으로 변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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