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ㄱ

ㄷ

ㄱ, ㄴ

ㄱ, ㄹ

ㄴ, ㄷ, ㄹ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1조)로 옳다.
ㄴ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므로(제9조의2 제2항) 틀리다.
ㄷ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제13조 제3항).
ㄹ 분양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