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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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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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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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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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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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불특정물(종류물) 매매에서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581조가 적용된다.
같은 조 제1항이 제580조를 준용해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제2항은 해제·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규정한다.
따라서 규정된 권리는 ㄱ·ㄴ·ㄹ이며, ㄷ 대금감액청구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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