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2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5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甲)가 낙약자(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수익자(丙)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미 취득한 권리에 기초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낙약자(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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