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5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해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원본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이자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반면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 기본계약의 해지나 경매신청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