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담보물권에 공통되는 통유성은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이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일 뿐 목적물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지배·환가하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발생한 대위물(보험금 등)에 권리가 미치는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유치권에도 그대로 인정되므로 이 세 가지를 고른 것이 정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