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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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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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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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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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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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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ㄴ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 지상물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3조).
ㄹ 채권담보를 위해 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담보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어 제3자가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ㄱ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어서 무상의 지상권도 유효하다.
ㄷ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연체액이 2년분 이상이어야 소멸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제287조), 양도 전의 연체분은 통산되지 않는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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