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4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5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데도 丙이 甲의 동의 없이 乙의 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甲→乙→丙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정물채권으로서 이를 丙에게 양도하더라도 판례상 채무자인 甲의 동의(승낙)가 있어야 甲에게 대항하여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확립된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의 甲에 대한 직접청구권 인정
-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 불소멸
- 甲의 乙에 대한 대금채권 행사 제한 없음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丙의 甲에 대한 직접적 허가협력청구 불가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