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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2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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