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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는 것이 판례이지, 기한 도래사실만으로 당연히 이익을 상실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며,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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