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ㄱ, ㄴ

ㄱ, ㄷ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1조).
ㄷ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판례).
ㄹ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무권대리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본인 甲이 대리권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