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2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4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5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해설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란 허위표시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는데,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는 허위표시 이전부터 있던 채무관계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이행한 보증인은 모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