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2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해설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볼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고,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알려진 반사회적 동기나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증언 대가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모두 확립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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