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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ㄱ. 개발행위허가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용도지역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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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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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ㄱ의 개발행위허가제와 ㄷ의 용도지역제로, 두 제도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다.
ㄴ의 택지소유상한제와 ㄹ의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에 속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거쳐 근거 법률이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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